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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46호

201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5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POP, MES, CAPP, PDM, RFID/USN) 개발·구축 지원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뿌리산업)의 생산공정에 IT결합, 기술융합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

* IT 기반 공정 자동화ㆍ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

3. 지원 조건 ※ 신규과제,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신규과제)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최대 6천만원) 지원

◦ (개선과제)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

5. 지원 규모(예산) : 80억원

1. 사업 개요

◦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과 연계 필수

3.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 지원 규모(예산) : 10억원

1. 사업개요

◦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2.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상담비 지원

- 상담분야 : ①보안진단, ②보안기술, ③법률, ④신고․수사

◦ 지원조건 : 최대 11M/D까지 전문가 상담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사전진단(1M/D), 보안교육(1M/D)은 전액, 심화진단(9M/D)은 총비용의 65% 지원(35%는 기업부담)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5. 지원규모(예산) : 9.6억원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

R

*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

2. 신청자격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3.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용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영업비밀)

*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부담(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지원규모(예산) : 18억원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

2. 지원내용

◦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

◦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 E-mail, USB 등 온라인,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대응 보안솔루션 제공, 현장대응 등 지원

3. 신청자격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 참여 중소기업, 기타 산업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지원 규모(예산) : 28.3억원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3.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4.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 보고서, 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5. 지원 규모(예산) : 9.8억원

※ 기술유출방지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

1. 지원절차

①신청․접수→②현장평가→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④심사평가→⑤원가계산→⑥참여기업 선정→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

◦ 접수기간 : 2014. 2.5(수) 09:00 ~ 3.4(화)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it.smba.go.kr)

3.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최대 5점)

※ 가점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적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각 2점)

③ 뿌리산업 인증기업 (5점)

* ①과 ②의 해당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가능하고, ③항목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만 해당되며 ①과 ②의 가점과 별도로 추가 부여

4.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지원기관은 IT기업(생산현장디지털화,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및 보안솔루션 구축 가능 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 의미

1. 지원기관 풀(Pool) 등록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 지원기관 풀(Pool) 신청

◦ 해당사업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14. 2. 5(수) 09:00 ~ 3. 4(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it.smba.go.kr)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042-388-0314~5)

3. 지원기관 관리

◦ 지원기관 풀 등록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2014년 정보화사업지원기관 풀에 등록

- 등록된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신청기업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정보화지원사업 수행

◦ 정보화지원사업 수행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 사업 수혜실적,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미만의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정보화지원사업 설명 후 ‘기술보호 설명회’ 실시 예정

* 기술유출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털’(www.ultari.go.kr) 참조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